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안이유

최근 지하철 전동차,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차량 실내공기 중의 인체유해 물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오염도가 일반 건축물의 오염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이용객 집중 및 만성적인 도심교통체증 등으로 협소한 공간에 다수의 승객이 밀집하게 되는 대중교통수단 실내의 공기의 질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본 의원실에서 의뢰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는 차량별로 80~90%가 다중이용시설 기준(1,000ppm)을 초과하였으며, 미세먼지는 지하철 55%, 열차 39%, 버스 12%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 150㎍/㎥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대중교통수단 내부의 공기오염에 대한 관리 및 감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차량,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차량 내부의 오염된 실내 공기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법 조문을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 신축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법 적용대상자와 국민들이 법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적용사항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법 조문을 제1장 총칙, 제2장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 제3장 대중교통수단의 공기질 관리, 제4장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관리,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함.

나. 법 적용대상범위에 도시철도차량,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사업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제4호 및 제3조제3항).

다.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장).

- 대중교통사업자에게 실내공기질 관리자를 선임토록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함(안 제12조).

-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열차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도시철도차량 및 버스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대중교통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지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