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최근 건축되는 건축물은 주차장 출입구에 경비 등의 근무를 하는 근무자가 근무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의 면적이 1제곱미터나 2제곱미터 밖에 되지 않는 등 근무자의 근무시설이 열악하고 그 내부의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임.

이에 관리사무소, 경비실·경비초소 등 근무자가 근무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근무자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