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안이유

노인의 경제력이 약화됨에 따라 집없는 노인의 경우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 되고, 노인의 주택사용능력이 저하되어 주거시설 수준이 열악하게 됨으로써 노인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하며, 고령자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적합한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보급 및 기존 거주주택을 개조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각각 주택종합계획 및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고령자주거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고령자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고령자임대주택의 건설 및 고령자주택 개조지원을 위한 최소안전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정비율 이상을 고령자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고령자에게 고령자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 임대주택 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국민주택기금의 우선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고령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신고하는 경우 고령입주자에 대한 생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입주고령자에 대하여 안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고령자거주주택의 주거안전 확보를 위하여 개조비용으로 국민주택기금 및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령자임대주택의 입주고령자 생활관리업무, 고령자 주택개조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령자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