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택시는 수송 분담률이 46.5%에 이르고 있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원유가의 인상으로 인하여 택시업계는 이용자의 감소와 운송비용의 급증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음.

따라서 일반택시의 이용자들에게 부과되어 운수사업자들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50%를 경감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하였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의 기한을 2008년 말에서 2013년 말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으로 하고, 그 적용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분으로 연장함(안 제106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