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차량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 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어린이, 노인들에 대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내에서의 차량운전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일반도로에서의 벌칙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도 탑승한 어린이 보호의무가 특별히 요구되고 있으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일반운전자와 같은 벌칙이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내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일반도로에서 법규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보다 높게 부과하여 운전자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일반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시 일반운전자들보다 벌칙을 강화하여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탑승한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