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하여 진흥원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1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