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삭 제> ①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⑥ 구매자가 모든 담배상품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의 담배판매를 금지한다. ⑦ 공중이용시설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 흡연 공간 및 흡연 행위를 금한다.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광고의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과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2.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제8조제3항에 따라 표기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제25조(기금의 사용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청소년 흡연예방 및 치료․재활사업에 보조금 교부 및 특별 지원할 수 있다. 第31條(罰則) --------------------------------------------------------------------.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의2---------------------------------------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