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구 기온 상승으로 인한 폭염 피해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피해가 속출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06 보건의료 폭염대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폭염이 지속되던 ’94년 7월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사망자 수가 72.9% 증가했고,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2003년까지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체 기상재해 인명피해의 91.6%를 차지하고 ’95년 7월 시카고에서만 400여명이 사망했으며, 프랑스·영국·스위스 등 유럽에서도 2003년에만 35,118명이 사망하고 13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온난화 추세가 지속되고 세계 온난화 추세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법적인 대비가 전무한 상황이므로, 폭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며 폭염을 하나의 재해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세계적인 기후 변화 추세에 따라 향후에도 온난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 예상되고 있고, 전 세계적 피해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폭염을 재난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총체적 재난대비능력을 제고하고 능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