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안이유

국도에 대한 도로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 안의 상급도로, 즉 국도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을 관리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도가 국가기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 관할구역 안의 국도에 대하여 국고의 지원 없이 해당 시장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고유 사무만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의 시에게는 과중한 재정부담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도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시 관할구역 안의 상급도로의 경우 도로 관리청을 “시장”에서 “시를 관할하는 도의 도지사”로 변경하여 도로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로의 확장·보수 공사를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여 국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 관할구역 안의 상급도로에 대한 도로 관리청을 “시장”에서 “시를 관할하는 도의 도지사”로 변경함(안 제2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