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 제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비롯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인 자를 회원으로 하는 9개의 단체에 한정하여 단체활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할 대상의 단체가 제외됨으로 인한 형평성 및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이에 실질적으로 제도적 기반하에 국가유공자 단체로 활동할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를 현행법상 법정단체로 제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범위에‘대한민국무공수훈자유족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를 추가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무공수훈자유족회’의 회원자격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한함(안 제3조제9호 신설).

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자로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로 제한함(안 제3조제10호 신설)

라.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의 회원자격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명받은 자로 제한함(안 제3조제1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