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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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0.08	19072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원식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190721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190720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3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1907208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3인	민주당	정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19072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3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1907206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3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1907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3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190720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190720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19072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0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190720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51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1907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등 31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190719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51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1907196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재윤의원 등 31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190719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현룡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190719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90719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90719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190719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정가결
10.07	190719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190718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90718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90718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07	190718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07	190718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주의원 등 15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190718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9071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90718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90718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190718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5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190717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07	190717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190717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190717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07	1907175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07	1907174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07	1907173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07	190717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07	190717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190717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07	190716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07	1907168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190716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90716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190716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07	190716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07	190716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07	1907162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07	190716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190716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90715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07	190715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907157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07	190715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90715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0.07	19071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9071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90715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윤석의원 등 17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1907151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190714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수정가결
10.04	190714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714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714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 등 11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714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190714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현룡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190714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0인	정의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714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0인	정의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7141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	이인영의원 등 15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71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190713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3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713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3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71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현룡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19071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713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713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19071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71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713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713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712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190712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1907127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7126	저소득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안	은수미의원 등 18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712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3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712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3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712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9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1907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19071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19071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0711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6인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19071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1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071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0711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07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071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의원 등 22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071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의원 등 21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190711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071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2	1907109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태환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수정가결
10.01	19071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림의원 등 15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907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일호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90710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일호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907100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정보위원회	원안가결
10.01	190709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907098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정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90709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90709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등 25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190709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0.01	190709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2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폐기
10.01	190709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2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폐기
10.01	19070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3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9070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4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190708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2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폐기
10.01	190708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영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9070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은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90708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7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1907085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동완의원 등 15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