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40조의3(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그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안제40조의4(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생협연합회등”이라 한다)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소비자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생협연합회등이 회원의 교육ㆍ지도ㆍ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생협”이라 한다)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생협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