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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상으로는, 정보통신망에 마약류나 위조통화 또는 폭발물 등의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가 게시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실상 형사 처벌은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마약류, 위조통화, 폭발물 및 총포의 제조기법이나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5호의2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