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2012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에 전체 법인사업자 440,023개 중 4,689개만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소득금액이 5,000억원이 넘는 법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3%이나 소득금액이 10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67%로 세원투명성이 심각하게 낮은 실정임.

이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외부회계감사 여부도 포함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닌 기업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