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정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연령에 제한을 둠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기회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연령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형평성에 어긋나도록 연령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근무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