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 등의 직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의 정치에 대한 개입 및 관여 행위가 끊임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민주주의에 위기를 초래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