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1조의2(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선하여「남북협력기금법」 및 이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개성공업지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④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으로,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개성공업지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⑥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