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행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보험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보험급여는 예금으로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고 보아 보험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별도로 법원에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거나 보험급여가 예금계좌로 입금되기 전에 미리 직접 현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급여는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험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보험급여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8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