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단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만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그 기능을 수행 중이므로 해당 규정을 대체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진흥원의 수익사업 및 민간의 출연·기부 등의 근거를 신설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또한 공간정보산업의 개념에는 측량업 및 지적측량업이 포함되나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와 나머지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근거가 이원화되어 있는 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상의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이를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중 하나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종전의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의 설립 근거 규정과 같이 공간정보기술자도 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등기, 발기인, 정관, 설립인가, 감독 등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종전의 재단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고, 그 설립근거, 법인격, 설립등기, 수익사업, 민간의 출연·기부 등 진흥원과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 부칙 제2조 신설).

다.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등기, 발기인, 정관, 설립인가, 감독 등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의 설립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보도록 함(부칙 제3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