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1조의2(보훈급여금전용계좌) 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훈급여금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급여금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훈급여금만이 보훈급여금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에게 보훈급여전용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급여금전용계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권리의 보호) ① --------------------------------------------------------------------------. 보훈급여금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