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제38조(수급권 등의 보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안제38조의2(실업급여의 지급)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실업급여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결과를 알리는 때에는 실업급여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계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실업급여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8조의3(공과금의 면제) (현행 제38조의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