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최근 국민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하여 자신이 받는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하는 “연금기부”가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행법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공단이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어 연금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수급권자로부터 연금의 일부를 기부 받아 이를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금기부를 활성화하고 성숙한 기부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