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야생동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학대행위는 해당 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로서 현행의 벌칙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행위임.

또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각의 벌금형은 지금의 경제규모 및 일반 소득수준을 감안하였을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금지된 야생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명시하고, 야생동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정하는 등 벌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야생생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