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발의 법안

446건 · 2/3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18	21259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25947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25946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신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2594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신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2594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2594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2인	진보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2594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259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1인	진보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2594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2593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1인	진보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259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2593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2593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2593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2593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2593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2593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2593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2593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25929	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259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2592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2592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259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259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4	212592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신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259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259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259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2591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25918	과학기술문화진흥법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259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2591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4	212591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2591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2591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2591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2591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259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2590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2590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259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2590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259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2590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25903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2590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2590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2590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2589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2589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2589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2589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2589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258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2589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25892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만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258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2589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2588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2588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2588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2588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1	2125885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맹성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25884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25883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2588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2588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258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2587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2587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258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258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2587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258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2587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2587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2587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2586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이인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2586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258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1인	한국의희망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2586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5인	한국의희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2586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4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2586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6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6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6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6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5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58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56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5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53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5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51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5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4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4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46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4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4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4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4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12.07	212584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3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3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3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3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3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3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3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3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3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2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2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27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2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2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2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2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1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16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1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1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1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0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0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07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0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04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0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0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01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80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79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798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79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2579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숙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257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2579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2579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2579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25791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2579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7	212578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2578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2578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임기만료폐기
12.07	212578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2578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2578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7	212578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2578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0인	한국의희망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2578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257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1인	한국의희망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2577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0인	한국의희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257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0인	한국의희망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2577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257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2577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257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257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2577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257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2576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2576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2576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2576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2576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2576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2575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2575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2575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2575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2575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2575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2575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2575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2575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2575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2574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2574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2574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257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2574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2574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2574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