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대안의 제안이유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으로 장애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함(안 제2조제1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안 제21조제7항 및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