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연령 확대
장애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는 아동의 지원 가능 연령을 기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9세 미만으로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특히 지원 대상 연령을 높이는 제2조제1호의 개정 내용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이나 발달지연 아동의 기능 향상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전문적인 서비스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