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대안의 제안이유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동물 학대행위의 재발을 막고 적정한 보호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며,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의 원칙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학대받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34조).

다.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94조제1항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