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0조의2(화재사실조사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소방관서장이 아닌 사람이 화재의 원인,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화재사실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소방청장으로부터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사실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 화재조사와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한 국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화재사실조사 자격시험 실시방법,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벌칙)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증 없이 화재사실조사를 실시한 사람 6. 제2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