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좌직원 중 국회의원의 전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 4.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개정안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개정안⑤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