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선정 신청일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나. 제16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을 완료할 것 2.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허가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선정 신청일을 포함하여 이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 관련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것 나. 제16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어구 및 시설물을 매각할 것 ② 그 밖에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