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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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04	212574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125741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12574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1257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1257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125737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125736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1257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12573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12573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12573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12573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2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2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2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1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1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12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박대출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1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0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0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0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2570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2570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25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2570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2570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257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2569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256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256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
12.01	21256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