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⑤ ∼ ⑫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설치·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또는 주차 방해 행위를 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법률 제1972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3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자

개정안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

개정안③ 제16조의3제2항을--------------------------------------------------------------------------------.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