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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의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차 방해 행위 금지 규정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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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외에는 해당 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주차 방해 행위 금지 및 단속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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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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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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