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31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나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차 방해 행위 금지 규정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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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 제4항
변경 전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외에는 해당 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주차 방해 행위 금지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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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인정받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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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으로, 형벌이 아닌 행정상의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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