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 및 생애 초기부터의 책임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반면,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제도는 각각 교육부와 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이원화된 체계로,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함.

이에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교육부가 유보통합에 관한 쟁점들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