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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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10	202423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02423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0242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024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30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 등 11인	우리공화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2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2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2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2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2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1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1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1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1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1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06	2024209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0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0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0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2.06	202420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0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0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0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02420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02420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02419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02419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1인	무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02419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02419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02419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02419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9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9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9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무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8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8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8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1인	무소속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8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8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8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무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8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무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8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무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81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8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2인	무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7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77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법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7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무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7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7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1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7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7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7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청원의원 등 11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6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4인	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202416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202416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2024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6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20241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20241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8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202416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202416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202416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2024159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8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202415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2024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202415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2024155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	김영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202415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20241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56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24152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24151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24150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02	202414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2.02	2024148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2414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241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24145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2414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24143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24142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12.02	2024141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24140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24139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12.02	202413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241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2413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2413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241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24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241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민주평화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24131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민주평화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2413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2412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2412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0241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02412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2.01	20241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2.01	20241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2.01	202412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2.01	202412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2.01	2024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2.01	20241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2.01	20241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2.01	202411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2.01	202411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2.01	202411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2.01	20241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02411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2.01	2024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01	20241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