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남극활동 허가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남극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남극활동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민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