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조의2(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 등) ① 대중음악에 관련된 음원·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과 그 관계자료 등(이하 “대중음악 관련 자료”라 한다)의 수집·보존·전시와 대중음악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을 둔다. ②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④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5조의3에 따라 제출되는 대중음악 관련 자료의 보존과 보상 2. 국내외 대중음악 관련 자료의 수집 3. 수집된 대중음악 관련 자료의 보존과 복원 4. 대중음악 관련 자료의 활용 및 전시 5. 대중음악 관련 자료의 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6. 그 밖에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 한국대중음악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사업 중 대중음악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활용 및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5조의3(음반등 또는 그 복사본의 제출) ① 대중음악과 관련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또는 음반·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해당 대중음악의 음반등 또는 그 복사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대중음악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은 제1항에 따라 음반등 또는 그 복사본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반등 또는 그 복사본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안제36조(과태료) ① --------------------------------------------------------------.

개정안1.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반등 또는 그 복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개정안4.⋅5. (현행 제2호의2 및 제3호와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대통령령으로--------------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