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함)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플로팅(floating) 광고〕로 인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이 지속적으로 제한되고 있어 이러한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 광고를 포함한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위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이용자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