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최근 부모가 어린 자녀를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 「형법」은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하고 있으나 자녀살해의 경우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일반 형법보다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치사가 아닌 자녀살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음.

부모는 「민법」상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아동복지법」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등 미성년 자녀는 특별한 보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살해를 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형법」에서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존속살해죄처럼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한 경우에도 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25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