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학교 등 아동·청소년이 장시간 생활하거나 교육받는 보육 및 교육기관 등의 장소에서 자신의 알몸과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각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아동·청소년이 밀집되어 있는 보육 및 교육기관을 의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범죄행위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동·청소년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공연음란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