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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등이 표시·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고시하여 소비자가 정보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상품의 원재료, 상품의 제조국 같은 사항들도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보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중요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자등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품의 원재료, 상품 등의 환불 기준, 상품의 제조국 등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