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선언적 수준의 내용으로 인해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재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정기구화 함으로써 학교 내 민주주의와 학생참여를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이 학생시절부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