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저지른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행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학의 자율적 권한을 일탈하여 임원이 각종 횡령, 배임 등의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비리행위에 배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해석의 혼란이 있음.

이에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청의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