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대안의 제안이유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을 과세통관 후 환불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며, 조세불복절차에서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를 보완하고, 수출입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신설하며,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몰수의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구매자로부터 관세를 선납 받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관세를 일부만 납부하여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를 적용함(안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신설 및 제270조제1항).

나.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현행 제41조 삭제 및 안 제42조).

다. 납세의무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가산세의 감면 사유와 감면액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함(안 제42조의2 신설).

라. 보석산업의 활성화 및 세원양성화를 위해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안 제93조제18호 신설).

마.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입국 시 자진신고하여 국내 반입한 후 환불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안 제106조의2제2항 신설).

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장은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관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6조의4 신설).

사. 관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관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6조의5 신설).

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의 보완

1)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심사ㆍ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우편제출에 따른 청구기간 특례,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청구 등을 허용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18조제6항).

2) 청구인이 불복청구서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았을 때 서면을 제출하여 보정하거나 재결청에 직접 출석하여 보정사항을 구술하고 이를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도록 보정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23조제2항 신설).

3) 관세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 시 처분의 집행 등이 정지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처분의 집행정지 등을 결정하면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25조).

4)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 등을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의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안 제128조의2 신설 및 안 제132조제4항).

5)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9조의2 신설).

자.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개방형직위의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심의요청 및 절차 설명을 의무화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함(안 제118조의2, 제118조의3, 제118조의4, 제118조의5, 제330조제8호라목 신설 및 안 제110조제2항, 제114조의2제4항).

차. 보세사 자격제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보세사 자격제도를 보완하되, 면제과목 수가 전체 과목 수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여 시험이 형식화 되지 않도록 함(안 제165조).

카. 수출입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3조제3항 단서 및 제329조제6항 신설).

타. 특허수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임을 법률에 규정하여 특허수수료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안 제176조의2제4항).

파.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여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6조제1항).

하.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 인도된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한편,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6조의2 신설 및 안 제277조제4항제2호).

거.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2조제1항제7호 신설).

너.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물품검사 범위를 수출ㆍ수입ㆍ반송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에서 관세법에 따른 모든 검사로 확대함(안 제246조의2제1항).

더.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46조의3).

러.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247조제3항).

머. 오픈마켓을 통한 가짜상품 등의 유통을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관세법 제226조, 제230조 및 제235조 위반 물품 유통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관세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공표함(안 제266조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 신설).

버. 몰수의 실익이 없는 범칙물품의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밀수출입 범칙물품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함(안 제2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서.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의 시작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 및 송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84조의2 신설).

어.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부대의견

가. 관세청은 납세자보호관과 담당관의 독립성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인력증원은 최소화하는 한편, 납세자보호관의 채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방안, 인력증원 추진계획 및 현황 등을 2020년 상반기 내에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정부는 관세법 하위법령(시행규칙 등) 개정시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을 실제 발생한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관세법 개정의 효과가 감안될 수 있도록 입법 취지에 유의할 것.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