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2-06 발의 ·
신기술ㆍ신소재 등을 활용한 새로운 소방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원활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소방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방산업의 범위를 소방시설 제조업ㆍ판매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업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업도 소방산업으로 볼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안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