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우리나라 지방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으로,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이 지역에 재투자 되는 비율이 낮아,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미국은 이미 1977년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을 제정, 금융기관에 대해 당해 지역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중소기업 등의 대출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에게 인센티브나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1998년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Fund : CDFI)을 설립하여, 낙후된 지역과 그 지역 저소득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및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발전과 빈곤문제 해소에 활용해 왔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을 위해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을 제정하고, 동 법에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와 지역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재투자기금’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의안번호 제241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