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신하여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임.

이는 원직복직을 포기하는 대신 원직복직 이후에 근로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임금을 일정정도 위로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07년 1월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던 바,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극도로 훼손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체할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음.

그런데 현실에서는 법률에 의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과 비용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임금상당액’만 지급되는 실정임. 최근 5년간(2015∼2019.08) 금전보상명령 379건 중 376건(99.2%)은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만을 보상받았고, 위로금과 비용 등이 인정된 건은 3건(0.8%)에 불과했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원직복직 시에도 지급되는 금액인데, 원직복직을 대체하는 금전보상에서도 임금 상당액만 지급하는 것은 복직을 대체하는 보상의 기능이 아예 상실된 것일 뿐 아니라 노사 분쟁의 사유가 됨.

따라서 금전보상명령 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법령에 명확히 명시하고, 독일과 영국 등 외국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근속 기간, 연령 등에 따라 금전보상액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해고 근로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편, 운용상의 문제도 있음. 당초 근로자가 원직복직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금전보상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또한, 원직복직이 명령되었으나 이후 노사 신뢰관계 훼손, 사용자의 원직복직 의사 없음을 이유로 금전보상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직복직이 이미 명령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금전보상제가 노동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이 아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의사에 우선해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 및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