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호소년 등의 통화를 소년원장이 청취·기록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보호소년 처우지침」(법무부훈령)에 근거하여 보호소년의 통화내용을 청취·기록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호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통화의 청취·기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