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현행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시·도지사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의 범위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 제공, 평생교육 상담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를 수동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 범위를 확장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범위에 시행계획 수립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포함하여 지역에 적합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